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소개

오늘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물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각 지역의 환경 상태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나 개인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여, 수질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특례지역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배출허용기준의 세부사항

각 지역에 따라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수질오염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는 물속의 유기물 분해과정을 통해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여,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냅니다.

 

부유물질

부유물질(SS)은 물속에 떠다니는 고체 입자를 의미하며, 이 물질은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BOD, TOC, SS)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타 오염물질

기타 오염물질로는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합니다. 각 산업체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63006137)을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와 규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중요성

이러한 배출기준은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수질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업과 개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수해야 합니다.